모바일 품질·안전 점검 플랫폼 이용약관(안)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품질·안전 점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성립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 품질·안전 점검 및 자율점검 기능
    • 하자 발생·조치·확인 관리 기능
    • 점검 이력 및 통계·분석 기능
    • 알림, 보고서 생성, 승인·결재 지원 기능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정책 변경, 기술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장애 발생 시
    •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2.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허위 또는 조작된 점검 데이터 등록
    • 타인의 계정 도용 또는 무단 사용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3. 이용자는 계정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점검 데이터의 관리 및 권리)

  1. 점검 데이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품질 개선, 통계 분석 목적에 한하여 점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사는 점검 결과 자체의 법적·기술적 최종 판단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은 해당 업무 수행 주체에게 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